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소한 실수나 누락된 조항으로 인해 양측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적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팁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 원칙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면 계약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근로조건, 급여,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보관과 사본 제공

•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하며, 근로자에게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로 작성할 경우 전자문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본 정보
   •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명시합니다.
   • 사용자의 법인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기간
   •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표시하며, 별도의 종료일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3. 근무 장소
   • 근무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근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과 초과근로 시 규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휴게시간(예: 점심시간 1시간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5. 임금 조건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 초과근로수당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병가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7. 퇴직금 및 해고 규정
   •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기준, 해고 시 통보 기간과 절차를 상세히 명시합니다.
8. 기타 사항
   • 비밀 유지, 경쟁 금지 조항, 교육 및 훈련 의무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정해진 서식이 없다면 공식 템플릿 활용

•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이미 합의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

• 근로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항은 상위법을 준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임시 근로나 특수한 계약은 별도 계약서 작성

•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형태의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팁

1. 계약 내용의 설명 의무
   • 근로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할 경우, 친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영문 계약서 작성 시 한국어 병기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영문과 한국어 계약서를 함께 제공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3. 업데이트된 법률 반영
   • 계약서 작성 전에 최신 노동법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4. 근로조건 명시제(서면명시제) 준수
   • 2021년부터 강화된 서면명시제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5. 계약서 보관 기한
   • 근로계약서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내용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받았는가?
•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는가?
• 계약서의 모든 항목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가?
• 수정 사항이 있다면 양측의 서명으로 확인을 받았는가?

근로계약서 작성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양측의 서면 계약이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서는 근로조건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로, 보통 함께 제공됩니다.

Q3: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구두 근로계약도 인정되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Q4: 초과근로 수당을 따로 명시해야 하나요?
네, 초과근로 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5: 정규직 전환 조건은 어떻게 명시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6: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 임금의 모든 항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Q7: 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Q8: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전자서명도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전자문서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